형사사건은 단순히 법률 지식을 적용하는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한 사람의 인생, 한 기업의 존속, 한 가족의 일상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언제나 사건의 표면이 아니라, 그 이면에 있는 구조와 맥락부터 살피는 변호사로 일해왔습니다.
저는 변호사로서 형사사건을 주된 업무로 다루고 있지만, 동시에 세무사, 변리사, 회생상담사 자격을 함께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는 자격의 나열이 아니라, 형사사건을 보다 입체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선택이었습니다. 기업형사, 조세범죄, 기술유출, 금융범죄 사건은 형법만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세무 구조, 기술의 가치, 자금 흐름, 회생 가능성까지 함께 검토해야 실질적인 방어가 가능합니다.
실제로 저는 대기업 기술유출 사건, 경영권 분쟁, 수백억 원대 유사수신·투자사기, 조세포탈, 방산비리, 의료·보험 관련 형사사건 등 다수의 기업형사 사건을 수행해 왔습니다. 언론에 노출되는 대형 사건부터, 외부에 드러나지 않지만 결과가 치명적인 사건까지 다양한 상황을 경험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느낀 것은, 형사사건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안일한 초기 대응’이라는 점입니다.
일반 형사사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성범죄, 교통범죄, 재산범죄, 마약·도박 사건 등은 수사 초기 진술 한 번, 대응 방향 하나로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는 사건을 맡으면 먼저 수사기관의 시각에서 사건을 분석하고, 이후 법원이 어떤 쟁점을 중심으로 판단할지를 역산해 전략을 세웁니다.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기록과 증거, 법리로 대응하는 이유입니다.
의뢰인에게 무조건적인 위로보다는, 지금 어떤 선택을 해야 하고 무엇을 조심해야 하는지를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듣기 좋은 말보다, 결과에 도움이 되는 말이 더 중요하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필요하다면 냉정한 조언도 드리지만, 그 기준은 언제나 의뢰인의 장기적인 이익입니다.
형사사건은 혼자 버텨낼 문제가 아닙니다. 수사와 재판의 흐름을 정확히 알고, 끝까지 책임질 수 있는 변호사가 필요합니다. 저는 그 역할을 피하지 않고 맡아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형사사건의 무게를 알고 있는 변호사,
김찬협입니다.
김찬협 변호사